어르신을 걷게하는 희망

커뮤니티

자료실

[조례]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등록일2016-02-24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3.]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432, 2015.12.23., 일부개정]

 

고흥군 (보건소)

 

1(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무릎인공관절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전문의와 무릎인공관절수술 시설을 갖추고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을 말한다.

3(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 6.)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 구분자 코드 C, E, F)

4(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에 소요되는 급여부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 진료비이며, 비용지원은 고흥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5(비용의 부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릎인공관절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대상자 신청 및 승인)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염 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술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술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술의료기관에 수술비 지원 보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7(수술비 지원방법)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8(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환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432,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 6. 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QUICK MENU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접수 확인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양식
수술비
청구서 양식
TOP